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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플랫폼 그리고한국경제 세미나 참석

admin 2021-12-24 08:25:10 조회수 90



국회간담회자료
21.12.23()

자영업 플랫폼 그리고한국경제

세미나 참석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더불어민주당홍정민의원

-국민의힘 정희용의원

<이기재협회장 주요발표내용>

 

 

지금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올해 9월 기준 자영업 빚이 약 900조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무려 150조원이나 늘어 났습니다. 빚으로 연명하고, 빚밖에 남지 않은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 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정책적이고요 다른 하나는 경제구조문제 입니다.

 

 

 

자영업이 위기에 처한 이면에는 정부의 반자영업정책에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급속인상, 52시간제, 각종규제강화. 각종세금과 공과금부담가중이 있고요, 최근 근로기준법을 5인 이하 사업장확대입법을 하려고합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년 평균 소득은 3200만원으로 근로자 연평균소득 3600보다도 낮습니다. 지블 능력이 되지 않는데 급속 인상해서 주라고 하니, 지출을 줄이고 줄여도 안되면 근로자를 내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통계를 보더라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3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1만으로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업종별로 각종규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제는 그 정책적 목표가 불분명하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도 알 수 없는 보여주기식 규제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세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5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다 망하게 생겼는데 불난 집 에 부채질하는것도 아니고 말이 않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평균소득이 근로자 소득보다 낮은데 어떻게 휴무수당 이나 연차수당 등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몇 시간, 또 몇 일만에 그만두는 근로자도 많고, 사장이 근로자이기도 한데, 이런 행정업무를 관리할 시간적여유도 없고, 노무사를 쓸 경제적 여력도 어렵습니다. 자칫 많은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피해는 자영업자 뿐 아니라 근로자들도 받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상 비정규직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들어가고 쉽게 나갈수 있는 노동시장이 사라졌습니다. 청년들의 알바자리도 없어져서 청년 확장실업율이 25%로써 그냥 쉬고 있은 청년들이 4명중에 1 명입니다. 미국,유럽,일본의 일자리 수준이 단기간에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 한것은 이러한 쉽게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사업체중 약 86%가 소상공인업체로써 이 부분이 견고해야 비로써 민생경제도 좋아 질것입니다

 

 

 

독과점, 경제력집중심화로 자영업자 시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비중은 소매시장에서 약 60%이나 되고 IT 종주국인 미국보다도 두배 높은 인라인 쇼핑비중 세계 2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디지털시장의 특성은 최후의 승자만 살아남아 시장을 독점화 하는 것 입니다. 온라인 플렛폼 회사끼리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수조 원씩 적자를 보면서 출혈경하고 있고, 이과정 에서 아무 저항력이 없는 자영업자 심지어 중소기업까지 시장을 잃고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렛폼에 입점한 업체들도, 수수료, 광고료, 판매장려금, 기타부대비용, 계속되는 납품단가 인하로 인해 돈을 벌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아무도 돈을 벌지 못하는 좀비 경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좀비경제는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간 일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 빚 엄청 증가 하였고, 가계부채2000조로 급증하였고, 소득대비 부채증가가 2.5배 증가했습니다. 기업부채도 2000조가 넘어섰고 상장사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기업이 25%이고 중소기업의 경우 그 비율이 50% 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의 주축인 자영업자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친자영업정책수립 을하고 독과점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사가 잘 될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빠른 경제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며, 소상공 업체에서 한사람 고용해도 700만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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