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펫산업소매협회

제목:유기동물 발생 억제 위한 산업을 규제하는것은 매우 잘못된 진단

내용: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종성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정견 분양금지, 교육의무내용등 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이상적 상상력에 의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식 발상으로 개탄을 금할수 없다.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의무교육을 받으라는 국가는 전세계 200개 국가중 단 한곳도 없습니다. 반려동물을 분양 받을 때 이미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 요즘 국민들께서 온라인상에 전문가 보다 더한 지식을 습득하고 더 잘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교육 받으라는것인지 의아하다. 요즘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다. 애기 낳을 때 의무교육을 받아야만 낳을 자격이 생기는건가?

가정에서 낳는 강아지들을 분양 못하게 하면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 많은 생명을 지인이나 남에게 주지도 못하면 그 소중한 생명들을 어떻게 하자는 건가?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기위해 산업을 규제하는것은 매우 잘못된 진단이고 비현실적 발상입니다. 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유실유기동물의 73% 이상은 품종견이 아닌 혼종견(잡종견)이고,

고양이도 대부분 길고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반려동물이 아니고 동물등록 대상도 아닙니다.

키울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무분별하게 소유한다고 하는데 일인 가구, 저소득층, 독거 노인들도 외로움을 달래고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가족처럼 정말 잘 키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반려동물을 가족이라 여기며 잘 양육하고 있고, 동물학대나 유기하는 사람들은 극 소수에 불과합니다. 동물학대나 유기동물 문제의 근원은 제도와 산업에 있는것이 아니라 잘못된 인성에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도 폭력이 있고 많은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성이 고쳐지지 않는한 유기동물문제와 학대 문제도 사라질수가 없습니다. 어릴때 부터 공교육에서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할것입니다.

동물복지가 제도가 잘되어 있는 독일과 영국도 연간 약 16만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 하고 있고 미국은 년 200만 마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많은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보급비율은 20%초반으로써 미국70%(시장규모102조) 영국68%(시장규모10조)일본(시장규모20조)등 선진국에 비해 1/3에 불과 합니다. 또한 중국 35%(시장규묘60조) 태국 33.5%, 베트남 28.4% 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산업과 문화가 발전된 국가에서도 조차 가정견 분양제한 이나 의무교육을 실행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한곳도 없다.

이는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펫산업을 붕괴시키고 많은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꼴이 될것이다.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