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펫산업소매협회

위성곤의원 “루시법” 은 산업붕괴를 가져오는 “망국법"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은 영국의 루시법을 토대로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 경매와 투기등을 막는 법안을 23일 발의 하였는데 이는 한 동물단체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경제와 산업은 모르지만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법안 처럼 보인다.

영국과 우리나라는 처한 현실과 반려동물문화가 다르다.

영국은 대형견 문화로서 반려동물수가 8천만마리나되고, 우리나라는 소형견 문화로서 반려동물 마리수 이제 약 500만마리에 불과하다.

영국에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근처에 약 40,000 ~ 45,000개소의 전문 브리더들이 있으나,

우리나라 현실은 브리더제도가 아직 정착 하지 안은 단계에 있으며, 또한 반려동물 농장이 접근 하기 어려운 산속에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생산자 이력카드 및 영업자준수사항 등으로 일명 “루시법”을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

일부 극소수 몰지각한 사업장 의 일탈을 전체 5만개 반려동물 산업의 문제로 보고 산업 전체를 없애야 한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할수 밖에 없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고쳐 나가면되지, 관련산업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감정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자기 자식을 버리고 학대하는 비참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금지 와 출산금지 법을 만들어야 할것이다. 자동차사고로 매년 수만명의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자동차금지 법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안락사가 없다는 경기도 여주의 한 동물보호에서 보호비를 받고 개 110마리를 매장하거나 때려 죽인은 일이 발생했고, 이천의 또다른 보호소에서는 60마리를 죽이는등 일연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금지법 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행2개월 연령 의 개체를 6개월로 늘려 판매시 개체교육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어린 강아지를 입양하여 유대감을 형성 완전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국민적 욕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분양 가격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 갈것이다. 도대체 6개월 이란 기준을 무슨 근거로 제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보호자들이 분양을 받아서 기초예방접종 을 맞추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6개월로 분양 연령이 늘어 나면 기초예방 접종도 맞지 못하여 많은 강아지들이 죽을 수도 있다.

브리더 시스템이 안착이 되어 있지 않은 현상황에서, 경매금지는 산업현장에서 매우 큰 혼란이 야기되고, 국민들께서 반려동물을 분양받는것을 매우 어렵게 하여 반려동물인구의 감소로 인해 전체 연관산업들의 붕괴를 가져 올것이다. 한마디로 시기상조이다.

세계 반려동물관련시장이 현재 약 500조로서, 이제 막 정착하여 세계시장으로 진출 하려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연관 산업을 붕괴시키고, 이는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것이다

한쪽에서는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거창한 구호나 외치고 남의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경제의 발전을 가로 막는 비정상적 일들이 우리 사회에 혼재 되어 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빨리 돌아와야 우리 사회가 한층 발전 하고 국민의 삶도 보다 윤택해 질 것이다.

반려동물연관산업 10만 종사자의 생사가 달려 있는 법안을 철회해 줄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2023.11.24

사) 한국펫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