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펫산업소매협회

(사)한국펫산업연합회 이기재회장 은 30일(목)10시부터  국회 소상공인 정책포럼(대표의원:서영교국회의원) 주최 소상공인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과정책방향 중심 의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어떻게공존해야할까? 라는주제의 토론회에 참석 하였다.

이자리에는 국회 서영교,송석준,민병덕, 백혜련 이동주의원 이참석 하였다.

 이기재협회장 은 온라인 플랫폼독점규제 및 상생협력제안이라는 주제를 발표 하였다.

주요발표내용 을 요약하면

ㅇ현황

우리나라 플랫폼  경제는 주로영세 소상공인 들이 종사하는 업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플랫폼기업들은 전자상거래 사업으로 전업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업종별로 한업종에진출후 시장을장악하면 다른업종으로 진출하는 문어발식확장 을 지속하고있음.

ㅇ문제점

1)거래의불공정

-일방적 수수료와광고료인상및 광고강요.

-마진율 불수용시 납품중단압력,판매시스템사용료 인상.

-특정 운송업체강요.

-매출과 상관없는 광고비지출강요 .

2)독과점 심화 및 고착화-대형 플랫폼기업들은 선수 겸 심판으로뛰고있음.

-계열사를 통한 우회적 영세소상공인 업종진출 로 문어발식 확장지속.

-디지털시장의속성 에 따른 승자독식 의  독과점화 가속.

3)온라인 시장독점화로 양극화심화.

ㅇ해결방안

1)자율규제 의 존재근거는 시장의공정성 과

투명성필요.

2)디지털경제를 규율할수 있는 공적제도필요.

ㅇ상생방안

1)진정한 상생을위한 디지털 시장 을 규제하는 공적제도 시급.

2)미국의 플랫폼 독점종식법 과 같이 자사플랫폼판매금지 규정필요.

3)소상공인 들에게 징책적으로 낮은수수료책정필요.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중소소상공인 들에게재정적지원및 교육을통한 디지털화지원및소상공인온라인 판매활성화 지윈책 필요. 하다고 소상공인 을 대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