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유실·유기동물 발생 분석 보고서
유실·유기동물, 도시-비도시 지역 양극화
지난해 유실·유기동물 발생 4.1% 감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간의 유실·유기동물 발생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품종견과 비품종견 간 격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4일 ‘2022 유실·유기동물 발생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인구대비 발생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71.1건)로 2021년 대비 5.2건이 감소했지만 유실·유기동물 발생 보고서 작성 이래 인구대비 발생건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높은 전남(51.2건)은 발생건수의 증가폭도 가장 컸으며, 인구대비 발생건수 역시 3.2건이 늘어 전국에서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유실·유기 동물 발생은 전년 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거리로 나온 유실·유기동물은 11만 2226건으로 2021년 11만 6984건 대비 4758건이 감소했다. 정점을 찍었던 2019년 13만 3513건에 비해서는 2만 1287건, 15.9% 줄어든 수치다.
17개 시·도 중 2016년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의 발생건수는 서울보다 적었으나 2022년에는 경기도와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발생건수가 서울을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체 유실·유기동물 발생건 중 서울의 비중은 9.7%에서 2022년 4.2%로 감소했다. 또, 인구 1만 명 당 발생건수를 시·군·구로 나누어 보면 2016년에는 시 18.4건, 군 19.3건, 구 15.4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22년에는 시 24.2건, 군 58.6건, 구 12.1건으로 시는 31.5%, 군은 203.6% 늘었고, 구는 21.4% 줄었다. 발생건수와 인구대비 발생건수 모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사이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역 내 동물이 거리로 나오는 것도 원인이지만 동물유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타지역, 특히 감시의 눈길이 느슨한 비도시 지역으로의 원정유기 등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해당 동물의 보호에 대한 보호비용이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 특히 비도시 지역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재정적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품종견 및 비품종견 사이의 유실·유기 발생과 처리 역시 양극화 추세다. 2016년 품종견과 비품종견의 발생 비율은 47.4%, 52.6%로 5.2%p 차이가 났지만 2022년에는 21.4%와 78.6%를 기록, 57.2%p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품종견은 17개 모든 시·도에서 발생건(1만 2637건)과 발생비율(26.0%p)이 감소했으며, 비품종견의 발생비율은 증가했다.
품종견의 경우 자연사와 안락사 비중 모두 감소하는 양상을 띄었다. 자연사는 2016년 10.1%에서 2022년 5.5%로, 안락사는 2016년 18.2%에서 2022년 5.0%로 감소했다.
반면 비품종견의 자연사와 안락사 비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하다 감소해 전체 발생건수에 자연사와 안락사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유기동물보호소의 포화도가 높아질수록 비품종견의 보호환경이 악화되는 것으로 동물자유연대는 추정했다. 자연사 및 안락사와는 달리 반환율에서는 품종견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6년 32.2%에서 2022년 46.7%로 상승한 반면 비품종견의 반환율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감소하다 최근에야 반등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품종견의 자연사 및 안락사율이 비품종견이나 다른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나 지난해 전체 입소동물의 절반에 가까운 44.1%는 보호소 내에서 죽음을 맞이했으며, 이 중 자연사율은 27.1%로 입소 동물의 1/4 이상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는 고양이의 반려인구 증가에 따라 고양이의 유실·유기가 증가하는 반면 소위 ‘코리안 숏헤어’의 경우 유실·유기시 길고양이와 구분이 어렵고, 주인을 찾기 어려워 2022년 기준 반환율이 1.3%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동물자유연대의 문제제기에 따라 정부가 실외사육견에 대한 중성화수술 지원 등 유실·유기동물 정책이 발생 후 대응에서 예방으로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역별, 축종별, 품종별, 연령별 발생 양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유실·유기동물정책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상 정보의 일관성 제고 및 주요 정보의 추가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