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펫산업소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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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도 농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시골개, 마당개, 들개 등 믹스견이 유기동물중 73%을 차지하고 있고, 반려견(품종견)은 많지 안다는 것을 통계로 보여주고 있다. 반려동물을 버려서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의 개념으로 기르는 시골개, 마당개 등이 유기견이 되고, 이러한 믹스견도 주인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도 언제 임신했는지도 모르고 한번 낳으면 7-8마리나 되는 강아지의 유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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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믹스견은 현재 동물등록대상도 아니고 동물보호법에 저촉받는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반려동물산업을 규제하고 제도개선을 한다고 해도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실제로 그동안 ‘분양전판매자의무등록’, ‘생산제허가제’, ‘판매업등록제’ ‘엄격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 고강도 산업규제책을 실행해 왔지만 유기동물은 계속 증가해 왔고, 오히려 산업이 축소되고 종사자와 국민을 더욱 어렵게 하는 부작용만 초래했다. 우리 협회는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마당개, 시골개에 대한 중성화 수술이 필요하다고 이미 여러 번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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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반려동물 문화의 변화 추이를 보면 독거노인. 취약계층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에게 반려동물은 유일한 가족이자 벗이고, 노년의 우울한 삶에 대한 위로와 삶의 원동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계속된 산업규제로 인해서 전에 비해 반려견의 가격이 3배나 올라서 150만원 이하는 찾아보기 힘들고, 규제가 추가되면 더욱 올라서 재력이 있는 부유층만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귀족문화’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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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말고 입양하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동물보호소에는 입양할 만큼에 충분한 반려동물도 없고 사람들이 원하는 다양한 품종도 없다. 특히 동물보호소에 있는 반려견은 이미 성격이 확립되어서 새로운 보호자 가족과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교육이 필요하다. 자칫 반려동물도 보호자만 힘들어져 입양된 반려견이 또다시 유기견으로 전락하거나 반려산업의 위축이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현실적인 국민적 욕구를 무시하면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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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에서 세계 200개 국가 중 그 어디에서도 실행하지 않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규제를 논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추가되면, 특성화고등학교와 대학의 반려동물학과에서 매년 수 천명의 학생이 배출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일자리를 어디서 구하고 약 10만명이나 되는 펫산업종사자와 미래의 반려동물인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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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산업은 단순히 동물복지를 증진시키고, 반려인 가족을 도와주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경제에 크게 공헌하는 산업으로써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미 10대 산업군에 속해 있다. 단순히 규제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규제로 해결될 문제면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동물 학대나 유기견 문제가 벌써 완벽히 해결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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