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공익위원, 관련 업무 무관한 인사들 스펙쌓기용"
"주휴수당 포함하면 최저임금의 120% 지급하는 꼴"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도입에 자영업자 부담 심화
알바생 고용도 줄이면서 청년층 일자리 감소 역기능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촉구...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사 반대"
최저임금 인상은 알바쪼개기 등 편법 고용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생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전지회 유승근 상무는 16일 개최된 ‘제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주휴수당으로 20%의 인건비가 추가로 나가서 인건비가 120%인 셈”이라며 “사업주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알바 쪼개기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날 결의대회는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가 주최했으며 전국의 소상공인 1천여명이 참석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35년 낡은 최저임금 논의제도 개선 ▲최저임금 동결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노·사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과 아무 관련 없는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개인의 스펙이나 쌓기 위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42% 올려놨는데 그 분은 사업도 제대로 해 보지 않았고 월급쟁이 생활도 거의 안 해 봤다”며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공약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삶은 파탄이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대회를 주관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0% 가까이 오른 1만1천860원으로 현실화된다면 다같이 죽자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오 회장은 “우리나라 같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일률적 최저임금 적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다시 한번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