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갑질’ 청취
한 비서관이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찾자
점주 ‘카카오 선물하기’ 6% 높은 수수료 토로
택시 기사는 카카오 택시 수수료 1%로 낮춰야
尹 “독점적 지위로 횡포...반드시 제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일반 국민들과 가진 첫 ‘민생 타운홀 회의(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 택시의 횡포가 매우 부도덕하다.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 질타한 가운데 특정 회사를 지목한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통신업계, 은행업계 등 업계를 거론한 게 아니라 특정 회사를 지목해 질타한 건 이례적이라서다.
2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통령실 참모들의 민생 현장 방문에서 플랫폼 문제가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이 이번 대통령의 질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은 지난달 23~25일 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상당수 시민이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들의 갑질 문제를 토로했고, 이런 의견들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달 21~26일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중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수석들과 일부 비서관은 소상공인과 만나 대화하고 서울 종로 상점가를 찾아 시민의 애로를 듣는 등 민생 현장을 훑고 다녔다. 이 자리에서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토로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 배달료 후려치기, 불리한 독소조항 강요 등이 거론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참모들은 윤 대통령 귀국 후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경제수석실의 한 비서관은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기간에 T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 등 프랜차이즈 영업 현장을 몇 곳 찾았다”면서 “점주들이 6%에 달하는 ‘카카오 선물하기’의 높은 수수료에 대해 토로하는 것을 듣고 보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한 매출 비중이 30% 이상인데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는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선물하기는 사실상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 사용자들이 흔히 활용하는 기능이다. 지인의 생일 등 축하할 일이 생기면 카카오페이에 연동된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해 매신저상에서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카카오 메신저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수수료 책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비서관은 지난 24일 커피와 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점주들을 만난 데 이어 25일에는 신용회복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중동 순방 직전인 지난 19일 참모들에게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참모들이 민생 현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이 전날 직접 카카오라는 특정 회사를 거론해 질타한 것은 현장에 배석한 택시 기사의 토로에 따른 것이었다. 이날 타운홀 회의 현장에 모인 국민은 20대에서 70대까지 고른 연령대였고, 소상공인, 택시 기사, 주부, 대학생, 청년 직장인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 회의는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겨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부산에서 30년째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심하다”면서 “수수료를 카드수수료 수준인 1%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경청한 후,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독과점 이론에 나오듯이 처음에 아주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버리는 이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