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펫산업소매협회

[하반기 경제] 재정준칙 추진 등 건전재정 기조 유지
샘플 기업 선정해 규제 점검…4대 규제 분야 발굴

반려동물 여행플랫폼 반려생활의 '댕댕이 제주 전세기'에 탑승한 보호자들과 반려견이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다. 2023.5.19/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하반기 반려동물 식품·보험 제도를 정비하고, 일부 질병에 대한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규제 혁신을 위해선 분야별 샘플 기업을 선정해 경영활동 전반을 둘러싼 모든 규제를 점검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4대 분야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경제·규제혁신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반료동물·영상 콘텐츠 등 신성장 서비스 육성…재정준칙 법제화 지속 추진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산업 구조변화 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반려동물·콘텐츠 등 신성장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반려동물 식품(펫푸드) 특화 분류체계와 표시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 원재료 처리 방법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험사와 동물병원 간 제휴를 통해 보험 청구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에 대해선 동물병원 진료 부가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외이염·결막염·개 아토피성 피부염·무릎뼈 안쪽 탈구 등 약 100개 질병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반려동물 분야는 새로운 시장이 마련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1000만 반려동물 인구의 의료비 지출은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여러 부담을 낮춰주는 의미에서 부가세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제 지원 수준은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영상콘텐츠 제작에 20~30% 수준으로 세제 지원 중인 미국 캘리포니아와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산업 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또 중소배급사의 한국영화 개봉을 지원하는 투자펀드 조성 등 영화업계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금융과 관련해선 정책금융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추가 보완 방안을 지속 강구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 대해선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체계 구축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중심 경제 도약을 위해 공공기관 자원을 민간에 적극 개방하는'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하반기 중점 추진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공공데이터법·데이터기반 행정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 News1 DB

◇규제 혁신 위해 분야별 샘플 기업 선정…'7대 규제혁신' 마무리하고 4대 분야 발굴

정부는 하반기에 현장 중심 규제 혁신으로 규제 개혁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선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 과제 중 남은 플랫폼 규제 개선·도심 공유숙박 허용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체감도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4(시장경쟁·지방사업·산업단지·중소벤처)+1(환경)'개 분야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보다 월활한 규제 개혁을 위해 분야별 샘플 기업을 선정, 경영활동 전반을 둘러싼 모든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을 검토하는 규제혁신 방식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여러 부처가 동일한 대상·사업을 중복으로 규제하거나 유사한 자료 등을 각각 요구하는 행위 등을 일괄 정비하고, 고시·가이드라인 등 최하위 법령 단위의 밑바닥 규제 를 전수조사해 현실에 부합하게 개선한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