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이 온라인 플랫폼·소상공인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사진=민경빈 기자)

중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자, 국회에서 플랫폼과 입점 판매자들 간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30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플랫폼 독점 방지와 입점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서영교, 민병덕 의원이 주최했다.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열심히 팔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데 손에 남는 건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네카쿠' 잘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그때 온라인 플랫폼도 다같이 사는거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으로 대표되는 거대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상생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소상공인과 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플랫폼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플랫폼과 입점 판매자 간 거래관계에 대해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글로벌 플랫폼은 파트너십이라는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파트너가 되기 어렵지, 파트너가 되고 나면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보여진다"며 "우리나라는 플랫폼이 거래업자에게 1회성 수혜를 주는 식으로 갑을관계를 형성하고 단기 거래관계에 포커스가 맞춰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발표자로 나선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 정부 당국이 개입하기 전 수행하는 절차가 많아 사건처리에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EU의 경우 플랫폼 독과점 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1267일이 걸렸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 캐나다 등에서도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됐다. 사건이 처리되는 동안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과 소상공인들은 시장에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잃는다는 문제도 추가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회 위원장은 "진정한 상생을 위해서는 디지털 시장을 규율하는 공적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브랜드 제품 자사 플랫폼 판매 금지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적으로 낮은 수수료 책정 ▲입점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지원 등의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부처 관계자의 수위 높은 발언도 나왔다.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토론회장에 플랫폼 사업자분들이 계시면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한다.)"라며 "자정 노력을 해서 소상공인·다른 사업자들과의 공생 관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자율 규제가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경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