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펫산업소매협회

[서울=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2022.1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16개 중소기업 단체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만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등 경직된 노동규제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52시간을 운영하는 자율권을 사적 계약 주최인 기업인과 근로자에게 되돌려주는 일들이 진행돼야할 것"이라며 "12월까지 노동부에서 소주성(소득주도성장론) 관련 개선안과 8시간 추가근무 일몰 연장에 대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여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다.

이날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들은 노동 규제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한 현안 과제 20여건을 성토했다.

경직적 주52시간제도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중소기업을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을 요청했다.

주52시간제 관련 현장 건의자로 나선 구경주 이플러스 대표는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워 유연근무제나 신규 채용으로 주 52시간제를 대응할 여력이 없다"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라도 있어야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어, 제도 일몰시에는 사업의 존폐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수당이 감소해 불만"이라며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주 12시간 단위 연장근로 체계를 최소한 1개월 단위로 유연화해야 하며, 영세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올해 말이면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외국인근로자 관련 애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타 노동현안 관련 애로 건의도 나왔다.

한상웅 대구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섬유산업은 부정적 인식과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내국인은 취업을 기피해 외국인근로자로 겨우 부족한 인력을 메꾸고 있다"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섬유산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한도 20% 상향 적용을 유지해야 하며, 외국인근로자의 악의적인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제재장치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인순 한진엔지니어링 대표는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징역 1년 이상'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준은 중소기업인에게 가혹하다"며 "해외 등 선진사례를 참고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요식업에 고용이 허용된 동포 인력 25만 가운데 10만명 가량이 빠진 상태"라며 "요식업에도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을 허가해주고, 프랜차이즈 등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을 맡겨준다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장은 "협회에서 대학과 협업을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나갈 현장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최저임금을 특정 상황과 시기에 맞춰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법적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장관은 "최근 복합위기 등 외부요인으로 건실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하는 등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52시간제 등 경직적인 노동 규제가 업계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절실한 목소리를 관계기관과 국회에 꼭 전달해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대토론회에는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김경숙 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 부회장, 이기연 이노비즈협회 부회장과 중소기업 단체 소속 중소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