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펫산업소매협회

특별 기고

 

국내 유실/유기동물 현황과 해결 방안

유기견 73% 반려동물 의문…정부, 펫산업과 손잡고 등록시스템 개발해야

 

글/김경서(한국펫산업소매협회 사무총장)

 

현황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등록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12월말 기준 유실/유기동물은 12만8678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3만3505마리보다 4827마리(3.6%) 감소한 것이다.

 유실/유기동물을 동물 종류별로 분류하면 개가 약 73%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고양이 약 26%, 기타 약 1%로 나타났다. 개는 혼종견(잡종견)이 약 73%로 확인됐다.

 

1. 반려동물 의미와 영역 재 정립

유기동물이 매년 12.8만마리가 넘는다는 통계는 오류가 있다. 유기가 아닌 유실로 인해 주인에게 반환된 경우도 꽤 많은데 이런 경우까지 다 유기동물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연에서 사는 동물까지 포획하여 유기동물라고 하는 경우도 아주 잘못된 행태이다.

이들은 애초에 동물등록 대상도 아니다.

유실/유기견의 73%, 유실/유기묘의 95%는 품종을 알 수 없다. 주인이 반려동물이 아닌 가축으로 생각해 잃어버려도 찾지 않는 시골개(마당에서 집지키는 일종 마당개)이거나  자연에서 태어난 길고양이들도 많다. 시스템을 개선해서 반려동물의 의미와 영역의 정의를 재 정립하고 가급적 정확한 집계가 나오도록 해야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오해와 없애고 통계적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시골개 중성화 사업 추진

유기동물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물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독일과

영국에서도 연간 약 16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 하고 있고, 미국은 년 200만 마리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유독 많은 것 은 아니다. 이는 모든 사회현상에서 볼 수 있는 부작용으로 그 최소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기동물이 문제가 되니 반려동물산업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마치 자동차 공해가 문제가 되니 자동차 산업을 없애자고 하는 논리와 비슷하다. 그러나 반려동물산업은 유권자 수가 적고 자동차 산업은 유권자 수가 많다 보니 반려동물산업은 속수 무책이다.

극소수 반려인의 부정적인 면을 보고 펫산업 전체를 부정하는 행태도 올바르지 않다.

유기동물의 원인이 기존 유형인 펫샵에서 사서 키우다 버리는 패턴보다는 시골개에게서 태어난 새끼 강아지들이 한꺼번에 유기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부는 들개화 되어 무리 지어 돌아다니며 지역민에 대한 신변 위협과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시골개의 새끼 강아지가 버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 소도시 농가들이 더 이상 농가소득용으로 개를 키우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체적 이유로는

첫째, 동물판매업 등록제 시행과 단속으로 인해 재래시장에서의 판로 제한

둘째, 개식용 소비 감소로 인한 유통업자들의 농가에서의 구매 감소

셋째, 시골의 노령화로 인한 사육의 어려움 등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이웃에서 새끼를 낳아도 아무도 가져가려 하지 않고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다

 골칫덩어리가 된 새끼들은 무더기로 타 지역에 유기되거나 방치돼 시군보호소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들개로 살아가며 자체 번식을 하고 새끼들이 또 다시 포획돼 보호소로 들어오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유기동물의 감소 방안으로 개의 중성화사업을 건의한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시골개 견주의 의견을 받아 중성화사업을 실시하면 유기견이 눈에 띄게 낮아질 거로 본다.

 또한, 시골개 중성화 수술필요는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개나 고양이들이 유실/유기동물로 집계되고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시골개 중성화 사업을 위한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본다. 마당개를 키우는 노령 가구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정부 주도의 동물의료보험제 실시

정부는 1999년 동물병원의 담합을 막고 자율경쟁을 도입하겠다며 동물 의료 수가제를 폐지했다. 그 이후 진료비가 병원마다 달라졌다. 보험 혜택도 거의 없어, 단순 예방 접종 주사만 맞아도 3만∼5만원을 내야 한다. 잔병치레가 많은 반려견이라면 병원 신세를 질 때마다 감당해야 할 부담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민간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동물 의료보험제를 정부가 확대 시행하는 것 또한 유기동물을 막는 지름길 이라고 본다.

 

4. 동물등록관리 시스템 개선

마지막으로 등록관리시스템 개선이다. 현행 등록방법으로 2개월 령 이상 개를 등록 하도록 되어있다. 등록인식표는 2021년 2월 11일 이후에는 부착하지 못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만 가능한 실정이다.

IT기술의 발달로 해당업체에서는 홍채인식, 비문인식(개의코, 입주변의 주름 모양으로 구분), DNA방식 등을 이미 선보이고 있다.

기존 동물판매업 4,107개소, 위탁관리업 4,482개소, 동물미용업 7,425개소 등이 등록대행업체로 신고 후 이들 인식방법으로 인식 후 등록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 업소와 인식 시스템을 연계만 하면 된다. 기존의 펫산업의 소매업체와 정부가 손을 잡고 등록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면 지금보다 등록율은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자연히 유기견 문제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