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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창출없는 혁신은 파괴와 약탈일 뿐”

admin 2021-10-22 17:38:29 조회수 134
부가가치 창출없는 혁신은 파괴와 약탈일 뿐”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1.10.22 16:48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 이기재 위원장
부가가치 창출없고 일자리 없애는 '불임혁신'은 퇴출돼야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온라인플랫폼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 이기재위원장. 사진=김흥수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 이기재 위원장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김흥수 기자

올해 경제분야 국정감사의 최대이슈는 온라인 플랫폼이었다. 카카오를 비롯한 야놀자, 쿠팡 등 대형 플랫폼의 대표들이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을 침탈했다는 이유로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의원들에게서 호된 질타를 받았다. 국감장에 출석한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골목상권 침탈에 대한 사의를 표했지만 뒤로는 여전히 침탈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펫산업소매협회 이기재 회장을 만났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회를 이끌고 있는데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회는 지난 9월말에 출발했다. 수년전부터 플랫폼의 폐해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지만 연협회에서는 관심이 없었다. 다행히 신인 소공연 회장이 플랫폼 문제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어 급하게 출범하게 됐다.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은 모든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펫산업이 치명적이다.”

-국내 온라인 시장 현황은 어떤가?
“온라인 판매액으로만 따지면 세계 3위권이고, 온라인 쇼핑 비중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다.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그에 상응한 제도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무방비 상태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강력한 경쟁법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업의 발전속도를 입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외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제품(PB상품)이나 서비스 차별화를  금지하고, 상품을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의 기준도 엄격하게 규제한다.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플랫폼의 자사제품을 최상위에 노출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다. 규제의 무풍지대다. 쿠팡이 플랫폼이라고 하지만 직매매 비중이 92%에 달하는 유통기업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화법이 국회에 몇 가지 올라가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안과 의원 입법 등 모두 8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방통위의 법안은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공정위의 법안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이 마련됐다. 미국의 입법 사례를 보면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의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발의된 8개 법안 모두 차별화금지나, 노출 순위 등 플랫폼의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 빠져 있다. 플랫폼의 독과점이 실현되면 살아날 수 있는 소상공인이 거의 없다. 플랫폼 기업들을 보면 한 업종에 진출해 어느 정도 시장을  장악하면 다른 업종으로 진출 확대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온라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전체 소상공인의 7%뿐이다. 온라인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탓이다. 지난해 온라인 매출액이 160조원이고 올해에는 온라인 매출액이 전체 시장 거래액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매출을 온라인이 빼앗아 간 결과다.”

-일부에서는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일 뿐이라는 비판도 하는데
“공정한 시장을 만들자는 것이지 혁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경쟁방해에 대해서는 인수합병의 주체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카카오가 업종별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는 장치가 없으면 플랫폼의 독과점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쿠팡을 예로 들면 중개업체로 시작했지만 오픈마켓의 매출액은 전체의 10%일 뿐 90%가 로켓배송에 의한 직접판매와 자사브랜드 판매다. 배민도 음식중개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골목마다 물류센터를 두고 자기들이 직접판매에 나서고 있다.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최저가 경쟁을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 플랫폼이 매입원가 이하로 손해를 보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점포에 찾아온 손님이 상품을 고른 후 휴대폰으로 가격을 검색해본다. 소비자들은 우리를 폭리를 취하는 도둑취급한다. 쿠팡이 매입원가이하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우리나라처럼 70~90%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하면서까지 출혈경쟁하는 나라는 없다. 혁신이라고 외치지만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최저가 경쟁일뿐이다. 혁신이 무엇인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이 부가가치를 향상시켰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양질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양극화만 심해졌다. 자기들끼리 경쟁하면서 최후의 승자가 남으면 승자독식이 된다. 온라인업체 대부분이 적자구조다. 수조원대 적자를 보고 있다. 장사꾼이 밑지는 장사하겠나? 언제까지 적자구조를 끌고 갈 것 같은가?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 경제의 최하위에 위치한 대항력이 거의 없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시장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혁신이 아니라 약탈이다. 온라인 시장의 순기능은 유지하되 역기능은 제거하여 공정하고 상생적인 경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플랫폼 업체들은 국내 업체가 외국 기업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경쟁이 힘들어지고 혁신을 가로 막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국업체들은 이미 자국과 세계시장에서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차별대우금지, 각종 불공정거래제한 등은 혁신과는 무관하다. 약자의 것을 빼앗아가는 데 이를 두고 혁신이라 부른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없는가?
“선진 외국의 경우 온라인 유통비율이 15%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는 40%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비중이 높은 만큼 더욱 강력한 제도를 갖췄어야 했다. 플랫폼의 시장잠식이 심하게 일던 5년전에도 정부는 디지털 활성화를 들고 나오며 그들(플랫폼기업)에게 엄청난 혜택을 줬다. IT업계에서는 규제완화를 얘기했다. 일본과 중국을 보라. 고속도로에 하이패스가 없다.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도입을 안 한 것이다. 일본이나 중국이 기술력이 안 돼서 하이패스를 도입하지 않았겠나? 모든 산업이 시기와 때가 있다. 무인시스템이 상당히 늘어났다.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안 될 일이다. 배민에서는 배달로봇을 내세운다. 그만큼 일자리가 사라진다.”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한다 등 자영업한다고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끔 온라인상에서 왜 힘들다면서 굳이 자영업을 하느냐는 댓글을 본다. 우리나라에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 당장 그만 두면 뭐 먹고 사나? 일자리만 있으면 누가 자영업하겠나? 마리 앙뜨와네트의 ‘빵 없으면 쿠키를 먹으면 된다’는 발언과 똑같은 것이다. 전통시장에 연간 5000억원 정도의 세금이 투입된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됐나? 티도 안 난다. 그러나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그들에게 투입돼야 할 복지비용은 5조원이다.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결국 세금을 축낼 수밖에 없고 납세자들의 납세부담만 증가한다. 그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직장인이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들도 직장 그만 두면 자영업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플랫폼이 시장을 파괴하면 그 사람들이 다니는 회사가 문을 닫고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런 걸 모르고 막말한다.” 

-한국펫산업소매협회의 역할은? 
“협회가 생긴 지는 8년이 됐고 정식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지는 4년이 지났다. 펫산업 관련 단체는 유통을 책임지는 판매자단체와 생산을 책임지는 제조자단체로 나뉜다. 이외에도 미용위주의 애견협회. 애견연맹(혈통서 발행), 수의사협회, 동물병원협회 등 여러 단체가 있으나 단체들이 공익적인 일은 뒷전으로 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아 떨어지는 일만 한다. 펫산업의 발전이나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방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은 뒷전이다. 우리는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보급 등 공익적 목적으로 일을 하는 국내 최초의 단체다.”

-펫산업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생소한데
“사료와 반려동물용품 시장만 연간 2조2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동물병원, 수의사를 포함하면 연간 3조5000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다. 미국의 펫산업시장이 120조인데 인구의 70%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중국도 60조, 일본은 20조, 호주는 12조, 브라질 14조 등 외국은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커가고 있다. 요즘은 인도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최초로 반려동물 인구를 조사했는데 전국에 312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15%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펫산업은 아직 초창기라고 볼 수 있다. 펫산업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아이러니하게도 동물보호단체이다. 동물보호단체의 떼쓰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펫산업에 대한 규제는 세계최강이 되었고 덕분에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때문에 펫산업이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동물보호단체는 동물을 사고파는 것은 산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허황되고 현실적이지 못한 구호만 외치고 있다. 공무원이 규제완화해서 일자리 창출하자고 하면 권력화된 동물보호단체가 가로막는다. 예컨대 동물보호단체가 주로 사용하는 말이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구호다. 연간 40억원에서 50억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받지만 지난해 한 단체에서 입양한 반려동물은 겨우 86마리에 불과 했다. 1마리 입양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된 셈이다. 동물보호단체의 후원금은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된다. 자신들의 일자리만 중요하고 국가경제 발전은 중요하지 않다. 오죽하면 생계형 시민운동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겠는가? 물론 자비를 사용하면서 까지 묵묵히 동물보호라는 본연의 일을 하는 작은 동물단체도 많이 있다. 이들 권력화된 일부 동물보호 단체의 영향력에 의해 입양을 어렵게 하는 규제가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의 펫산업에 대한 규제는 세계최강이 됐다. 반려동물 인구가 많아야 연관 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현재 펫산업 종사자는 1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되고 선진국처럼 산업이 발전되면 5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장만 내세우며 규제하려고 든다.”

-외국에서도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나?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반려동물의 천국이라고 하는 독일도 연간 16만 마리의 유기견이 발생한다. 미국도 연간 200만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한다. 반려동물의 숫자가 많으니 유기동물 발생도 많이 되지만 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시고르자브(일명 똥개)종이 없다. 실제 반려동물인 품종견이 유기되는 경우는 1만2000마리 수준이다. 어느 나라이건 유기동물의 발생을 막을 수는 없다. 사람도 결혼해서 살다가 맘에 안 맞으면 이혼하는 세상이다. 이혼율이 30%에 달하는 걸 보라.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줄여나가느냐로 초점을 맞춰야지 현실성 없는 규제 일변도만 외친다.”

-유기동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우리나라 유기견의 대부분은 시골의 마당개, 공장개, 들개 등 이른바 똥개로 불리우는 잡종견들이다. 이런 개들이 돌아다니면서 교배를 하고 새끼를 낳아 유기견이 되는 케이스가 전체 유기견의 73%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유기견을 중성화하면 유기동물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단체의 천국이다. 펫산업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했지만 유기동물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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