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펫산업소매협회

"(사)한국펫산업연합회  6.3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민주당에 업계 소상공인  정책 건의"

한국펫산업연합회가 건의한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 바우처 전환 및 반려동물 소상공인 연계 활성화' 정책이 여당의 지방선거 정책 건의사항으로 채택됐다.

현행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최대 25만원)은 동물병원 치료비에만 사용이 가능해 입양자의 실질적인 양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지출 후 시·군·구청 방문 환급 방식으로 행정 접근성이 낮아 정책 실효성이 저하되어 왔다.

이번 건의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지원금을 사료·용품·훈련·보험 등 반려동물 생애 전반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전자바우처로 전환하여 입양자의 실질 혜택을 높인다.

둘째, 펫산업연합회를 바우처 주관기관으로 지정해 반려동물 관련 소상공인 매출과 직접 연계되는 구조를 만든다. 연간 6만 건 입양 기준 약 150억원 규모의 구매력이 소상공인에게 직접 유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셋째,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입양 이후 양육 이력을 추적함으로써 입양 후 재유기를 통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

정부 예산은 현행 25만원을 유지하되, 민간 보험사·동물병원·용품사 제휴를 결합해 입양자의 체감 혜택은 최대 300만원 수준으로 설계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유기동물 문제 해결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상생 모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