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펫산업소매협회

반려인을 대상으로 동물 유기 금지 정책을 펼쳤을 때 유기동물이 훨씬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펫산업 규제 정책을 펼쳤을 때는 유기동물이 오히려 늘어났다.

펫헬스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의 매년 2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등록된 유기동물 두수를 확인한 결과다.

지난 2019년 2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등록된 유기동물의 수는 1만78마리였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 등록된 유기동물의 수는 1만975마리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같은 기간 등록된 유기동물의 수는 8765마리에 불과했다. 1년 새 약 20%에 달하는 2210마리가 감소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12일부터 새로 시행된 현행 동물보호법이 작년과 올해 사이에 유기동물의 급감한 이유라고 입을 모은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재판을 거쳐 최대 벌금 3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납부가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는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 회장은 “모든 반려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 정책이 유기동물 감소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효과가 빠르고 강력한 유기동물 방지 대책을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았을까.

펫산업계 “정부, 그동안 유기동물 발생원인 잘못 분석”

일부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반려인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펫산업을 대상으로 유기동물 감소 정책을 펼치는 것에 집중했다고 지적한다.

이 회장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펫샵에서의 반려동물의 분양을 유기동물 증가의 원흉으로 지목해왔다”며 “이 탓에 지난 몇 년 동안 반려동물의 출생과 분양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일부 동물권단체의 편향된 주장에 귀를 기울인 탓에 있다”며 “지난 10년여간 정부는 유기동물 증가의 원인이 펫산업에 있다는 일부 동물권단체의 잘못된 주장에만 동조를 해왔다”고 말했다. 또 “동물권단체는 유기동물 증가의 원인을 무조건 펫산업의 잘못으로 몰아 누명을 씌웠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정부가 펫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유기동물을 감소시키려는 정책을 펼쳐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계 분석결과 펫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업계를 위축시키고 시장을 축소시키는 부작용만을 몰고 왔을 뿐 실질적인 유기동물의 감소 효과는 전혀 없었다.



@펫헬스



“유기동물 줄이겠다” 동물생산업 허가제...“되레 유기동물 수 늘어”

유기동물 억제를 위한 대표적인 펫산업 규제 정책은 지난 2017년 3월 22일부터 도입된 ‘동물생산업 영업 허가제’다. 동물생산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조건에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안은 1년간의 시행 준비 기간과 2년간의 기존 사업자에 대한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 3월 22일부터 모든 동물생산업자에 대해 적용이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생산업 허가제에 대해 “올바른 반려동물 유통 질서를 확립해 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도입됐다”고 취지를 언급했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판단과 달리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면 시행 전후로 유기동물 숫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면시행 1년 전인 2019년 2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발생한 유기동물의 수와 전면시행 4일 전인 작년 같은 기간 발생한 유기동물 수를 비교한 결과 1년 새에 오히려 897마리 늘었다.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은 “많은 생산업자들은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찌감치 법적으로 규정된 기준을 채웠다”며 “기준을 채우지 못한 업자의 경우 모두 폐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현황을 전했다.

펫산업인들이 정부의 규제 정책을 이행했음에도 유기동물 감소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박 총장은 “펫산업과 유기동물 발생과의 상관관계는 증명된 것이 거의 없다”며 “동물생산업 시장 축소라는 측면에서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지만 유기동물 감소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기재 회장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복지가 향상돼야 유기동물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반려인을 대상으로 한 유기동물 감소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증명된 만큼, 반려인 대상 정책에 집중할 경우 더 많은 유기동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반려동물을 잘 기르고 있는 반려인들에게 양육비 감소 혜택 등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또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충 등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를 위한 동물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지고 잘 키울 수 있도록 복지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만들면 반려인이 동물을 유기하는 원인이 사라지게 된다”며 “궁극적으로 유기동물의 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 펫헬스(http://www.pethealt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