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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펫산업소매협회 '재난지원금에 코로나 영업손실 반영해야'

admin 2021-03-12 10:50:00 조회수 674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한국펫산업소매협회(회장 이기재, 이하 협회)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피해 보상을 위한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영업손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협 받지만 지금까지 정부 대응은 재난지원금이 전부"라며 "이는 한달 임대료도 안 되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지원이 아니라 손실보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으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가게 문을 닫아야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 전기료, 각종 세금 등을 포함하는 고정비뿐 아니라 영업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에 따르면 일본, 독일, 캐나다, 호주 등은 자영업자 임대료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 대해 최대 600만엔(약 6370만원) 한도 내에서 6개월분 임대료를 지원한다. 독일의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매출액의 75%,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정부 슈퍼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해 사용하면 큰 재정적 부담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는 코로나 사태종식 후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영업을 포기한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취업을 지원해달라"며 "또 점점 심해지고 있는 대형 온라인 업체와 소형 오프라인 매장과의 양극화를 막아달라. 그래야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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