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펫산업소매협회

루시법철회를 요청한다

위성곤의원이 11월23일 발의한 일명“루시법”은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 대한 고려가 없는 다분히 감정적인 법안이라 할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것은 관련 산업종사자 10만의 생사와 우리나라 펫산업의 운명을 결정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우리 산업에 대한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었고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한 극단 좌파 동물단체의 그동안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영국과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문화와 처한 현실이 다르다.

영국은 대형견 문화이고 양육가구 비율이 약 57%나되지만, 우리나라는 소형견 문화로서 양육 가구비율이 약 20%에 불과하다.

영국에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 근처에 수만명이나 되는 전문 브리더들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브리더제도가 아직 정착 하지 않은 단계에 있으며, 또한 반려동물 농장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속에 위치해 있다. 2023년 영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비율은 약 57% 수준으로 이는 기존 40%대의 비중에서 코로나 펜더믹을 거치며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 만명의 브리더들이 존재 했기에 폭발적 수요에 대처 할 수가 있었다. 영국과 독일은 온라인 분양이 활성화 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보다 분양이 월씬 자유로운 국가들이다. 영국의 경우 브리더외의 분양의 경우는 6개월 분양이라는 제한을 받지 않고, 현행 8~12주 년령이 적용 되고 있다. 따라서 브리더들이 직접 대면 분양 보다는 온라인 분양에 치중하면서 온라인 분양이 대세이고 엄청 활성화 되어 있다.

브리더 시스템이 안착이 되어 있지않은 상황에서 경매금지는 산업현장에서 매우 큰 혼란이 야기되고, 국민들이 반려동물을 분양받거나 입양하는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분양 받기 위해 산속을 해매야 할 지도 모른다. 결국 반려동물 인구의 감소로 인해 전체 연관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현행 2개월 연령의 강아지를 6개월로 늘려분양시 개체들의 교육과 보호자와 유대감을 형성 가족화에 어려움이 있고 자칫, 보호자도 강아지도 힘들어 진다.

개는 3~5개월경 새로운 횐경에 적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화 및 보호자와 교감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시기가 지난 6개월경 분양을 해야 한다면 보호자들이 유대감 형성 및 교육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피양 및 유기로 이어 질수 있다. 또한 보통 보호자들이 기초예방 접종을 맞추는것이 일반적인데, 접종 시기를 놓치게 될 뿐이나라 분양 가격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가 결국 국민들 의 피해로 이어 질 것이다.

 일부 극소수의 몰지각한 사업장의 일탈을 전체 산업의 문제로 보고 산업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 보통 문제가 되는 부분만 해결하는 것이 상식인데, 판매자 그리고 국민의 기본 욕구까지 규제하고 통제 하겠다는 것은 공산주의에도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생산자이력카드, 시설기준, 인력기준, 모견등록등 엄격한 영업자준수사항 등을 통해 일명 “루시법”을 보완하고도 넘친다. 현행법에 따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 될 문제이다.

 KB경영연구소가 최근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통해 “반려가구는 반려동물의 입양에서부터 양육, 장례에 이르기까지 가족에 준하는 책임감을 갖고 관리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문화를 성숙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듯이,

우리나라는 가족에 준하는 반려동물문화가 성숙해지고 있고, 국민의식 수준도 외국보다 높은 수준 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문화는 성숙한 편인데, 마치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극히 예외적인 사건을 확대 포장하여 산업규제수단 나아가 그것을 통해 상업적 이득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유기동물 마리수나 개물림사고 건수가 독일이나 영국보다 현저히 적다.

우리나라의 반려견 전문 사료 급여율은 71%로 미국(78%), 일본(92%)보다는 낮지만, 독일(69%), 프랑스(67%), 영국(60%), 호주(40%)보다는 높다. 영국은 아직도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는 반려견이 10마리 중 4마리나 된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양육 비율은 높지 않지만, 전문 사료 급여율은 이미 선진국 수준인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국민의식이 결코 높다고 할수없는 영국의" 루시법"  을 세계200여개의 국가중 우리나라만 해야되는 근거가 도데체 어디에 있는것인가

일명“루시법” 같은 비현실적 감정법으로 산업을 말살하겠다는 정책 보다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발전적 정책이 필요하다.

반려동물연관산육성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브리딩 분야 제도화 시스템화를 포함한 육성법 제정, 지역 거점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브리딩센터 건립 및 지원, 대학의 반려동물 학과에서 브리딩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영국이나 독일 처럼 수 만명의 전문 브리더들이 각지에서 있다면 자연히 문제점들이 개선 될 것이다.

 펫산업은 펫호텔, 미용, 분양, 사료 용품제조업,  펫샵,  동물병원, 동물약품, 애견유치원, 펫시터, 펫가전, 펫통신 등  연관 산업 이 광범위하고, 최근에는 반려동물 동반여행으로 관광산업으로도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반려동물 산업 규모는 99조원을 넘어섰다. 1년 새 25% 이상 증가한 규모다. 이 기관은 올해는 반려동물산업시장규모가 120조를 돌파하고, 2025년에는 시장 규모가 16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미국 애완동물 제품협회(APPMA) 따르면 2021~2022년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증가했다. 반려동물용품 매출은 2018년 이후 460억 달러(약 61조 원) 증가해 올해 1,436억 달러(약 190조873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기준 글로벌 반려동물연관산업 규묘는 약 500조이고 2030년에는 약 1,000조 규모로 성장 할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코트라의 ‘글로벌 이슈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300만 달러(약 176억6000만 원)였던 우리나라 개·고양이용 사료 수출액은 지난해 1억4,900만 달러(2023억7000만 원)로 1,046.15% 늘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펫산업은 이제 개화기로서 막 정착하여 무한대인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려는 단계에 있다.

글로벌 반려동물연관 시장은 누가 뭐래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임이 틀림없다. 일명“루시법”으로 우리나라 반려동물연관산업이 붕괴되어 세계시장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돌아 갈것이다. 또한 앞으로 산업이 발전했을 때, 약 40만명 이나 종사 할수 있는 귀중한 일자리 창출 산업군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23년 8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연관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잉크도 마르기전에 산업을 말살 할 수 있는 일명“루시법” 같은 어이 없는 법안이 발의 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이해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만약 '루시법'이 제정된다면, 폐업 해야하는 업체들이 약 10,000 개소이고, 반려동물 감소로인해 간접 피해를 입는 업체들도 약 50,000 개나 된다. 최소한 산업의 년 매출 규모 8조원이상의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산업은 정부나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지난 수십년간 수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피땀으로 일구어낸 자생적 산업이다. 그런데 한 정치인이 한 강성 좌파 동물단체 와 협업하여 산업을 말살 하겠다고 한다. 

우리 10만 종사자들은 목숨걸고 투쟁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