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펫산업소매협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점진적 폐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양극화와 경제력 집중이  현재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심각한 상태이고  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생 경제를 회복하려면  양극화 완화가 최우선 정책이 되야하는 상황에서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현재 지정된 업종은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으로,  최소한의 울타리의 역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적합 업종제도''  가 폐지 되면, 그 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 되거나  대기업의 독무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양극화 심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장이 사라지고 있고,  이제 비대할 때로 비대해진 내수 대기업들이 이러한 얼마 안되는 시장을 장악 한들 대기업들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등  외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등장으로 독과점방지와 공정성을 확보 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실행하고 있다.  소비자 후생보다는  산업과 고용등에 미치는 사회적 후생을 더욱 중요시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울타리가 되고 있는 ''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다. 양극화는 경제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위기로 확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