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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용품 품질·안전 인증 의무제도 도입 반대

admin 2025-10-26 16:46:26 조회수 91

□ 용품시험 기관인 KOTITI시험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반려동물 용품에 대하여 의무 용품안정인증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시험기관이 새로운 수익사업창출을 위한 목적이 다분하고, 관철을 위해 현실과 다른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용품에 대해 안전 인증을 의무적으로 하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을 뿐 아니라, 세계 어떤 나라도 반려동물용품에 관해 어떠한 안정 기준이나 표준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용품의 안전성 때문에 큰 문제가 된 경우도 거의 없다

 

유일하게 있는 것이 일본 공업협회가 반려견용 리드줄(목줄) 규격을 제안하여, 2018320JIS 인증으로 규정된 것이 다. 이마저도 의무가 아니라 공업협회가 제시한 규격을 충족하면 자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인증이다. 해당 규격에 따른 JIS 인증은 의무가 아니라 업체가 원할 때 선택적으로 취득 하는 방식이다.

 

   이 사례를 인용하여 마치 모든 종류의 반려동물용품에 안전인증이 일반화 된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다.

 

반려동물용품은 장난감, 밥그릇, , 목거리, 목줄 등 용픔 종류 가 수 천 가지이고 유행도 매우 빨라 용품 교체가 수시로 일어 나고 있다

 

□ 용품 인증이 의무화 된다면 반려동물 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압체들이 영세한데, 인증과 그 관리 비용을 감당하지 못 할 것이다. 감당 할 수 있는 곳은 대기업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비용 상승으로 용품 가격도 많이 올라가서 시장이 위축 될 것이다

 

더욱 문제는 알리와 테무등 중국 직구가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 용품 가격을 보면 1/3 저렴한 것은 보통이고, 어떤 용품은 가격이 1/10 싼 것도 많다.

   이런 현실에서 용품 안정인증이란 새로운 비용까지 생기면직구 용품과 더욱 더 경쟁 자체가 안되고 업계 관련 업체와 소상공인들은 거의 고사 될 것입니다.

 

   부디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논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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