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 최승재)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 소공연)가 19일(화) 오후 2시 서울시 마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규제개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으로 현재 옴부즈만은 최승재 전 국회의원이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이한형 옴부즈만지원단장과 고용노동부, 환경부, 식약처 규제개선 담당자 10여 명이 참석했고, 소공연 측에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다양한 소상공인 협단체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이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새로운 감독 행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펫보험활성화 TF를 운영한 뒤 지난 2023년 10월, 펫보험 활성화 대책(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물의료-보험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의 재가입 주기를 단축하고 보장 규모를 축소하라며 감독행정에 나서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동물 의료비는 진료기준·가격이 표준화되지 않았고 보험 목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손의료보험보다도 높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거나 보험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5월 1일부터 1년 단위 펫보험 상품만 남기고, 보호자의 자기부담률도 30% 이상으로 높이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감독행정에 나서자, 성장세이던 펫보험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쪽에서는 펫보험활성화를 외치고, 다른 쪽에서는 규제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기재 회장은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1.7% 수준으로 스웨덴(40.0%), 영국(25.0%), 일본(6%), 미국(2.5%)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펫보험 시장이 최근 1~2년 새 빠르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펫보험은 3~5년 단위로 재가입하거나 자동 갱신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독 행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펫보험(반려동물보험) 시장이 대대적으로 재편됐다. 장기·평생 보장형 펫보험은 사라지고 1년 단위 재가입과 본인부담률 인상 등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려동물이 나이들거나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재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다. 사실상 ‘평생 보장’ 개념이 사라진 것”이라며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으나, 금융감독원의 규제는 펫보험 활성화에 역행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을 위축시킨다”고 감독행정 철회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펫보험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소상공인 화재공제 가입 범위 확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등 소상공인연합회와 협단체들이 요청한 56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