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펫산업소매협회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토론회

일시:2019.5.20(월)14:00~16:00

장소: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참석자: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정식,홍의락,전순옥의원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ㅁ회의내용요약

ㅇ현황 및 문제점

-자영업자 는 자기고용노동자 라는 특성 으로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규정하여 지원체계 구축.

-자영업 소상공인은 치열한 경쟁과 준비부족 등 으로 폐업률이 높음.

-최근에는 대기업이 골목상권을잠식.

-온라인 쇼핑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구조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음.

-이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대응력

향상을위한 정책방향의 설정이 필요함.

ㅇ향후추진방향

-임대료 상승 상한제 도입.

-공동구매를기반으로 한 브랜드로 체인화 유도.

-소상공인 의 경영안정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질 증진 폐업 및 재기지원.

-빅데이타 등 4차산업혁명 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

-소상공인기본법 의 조속 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