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펫산업소매협회

오늘9일(목) 14시부터국회  정무위원회 에서 "온라인플랫폼거래의공정화법률(안) 공청회 가 열렸습니다.

이자리에는 백혜련 국회정무위원장 등 정무위원 등24명의 국회의원과

우리협회 이기재협회장 이 토론자 로 참석 하였습니다.

협회장께서는  동법률(안) 에서 다음과같은 대책이 필요하니 적극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국회에 주문 하였습니다.

ㅇ 문어발확장 규제책필요

- 현재 빅테크 기업들은 계열사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업종으로 진출 문어발식 확장을 지속하여 그 시장을 장악하고있으니 규제책 필요.

ㅇ미국은 인수합병 규제 강력시행

-미국은 지나친 인수합병으로 인한 BigTech의 사업확장에 대한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을 적극참고할 필요있음.

-이러한 규제는 빅테크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대한 견제책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ㅇ<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결합 의 제한 적용필요

-궁극적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결합 의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검토가 필요함

ㅇ플랫폼기업 의 적극적 규제조항 삽입필요.

- 플랫폼기업들은 선수겸 심판으로 뛰고 있음.  입점업체의 상품정보와 서비스정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자사제품 품목수와 서비스품목를 확대하고 있슴. 

-자사제품을 검색창 최상위에 노출하여 시장 장악력을 확대.

-입점업체들과 남품업체들은  제품을 상위에 노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광고료를 지불해야함. 

-C 플랫폼업체의 경우 자사제품 매출이 매년 50% 급등추세임.

-미국의 플랫폼 독점 종식법 처럼,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는 기업이 자사 브랜드 제품을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요구됨.다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역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