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펫산업소매협회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불통 사태’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로부터 피해사례를 전달 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10.24/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소상공인 관계자들을 만나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피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사태 방지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과 차남수 본부장, 강우풍 서울개인택시조합 부이사장, 박종갑 전무 등 업계 대표자 등과 '카카오 불통 사태,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가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카카오 화재 대처는 무능 그 자체였고, 카카오도 정부도 늑장대응을 해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께서 애가 탔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현장단체와 카카오 측의 피해접수 파악이 끝나는 대로 다양한 피해 사례를 재점검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담은 관련 법안 4법을 발의했고, 본회의 통과에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소상공인위원회는 최근 당내 전국위원회로 격상됐으며, 공동위원장으로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과 이동주 의원(비례대표)이 선임되었다.

민 의원은 "우리 사회 많은 경제 활동이 몇몇 플랫폼에 종속되고 있는 것에 비해, 플랫폼 기업의 기술적·문화적·사회적 책임 의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플랫폼의 공정거래 뿐만 아니라, 독점 규제에 대한 문제까지 구체적인 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카카오가 구성하고 있는 보상대책 소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참여를 요구하고, 소상공인위원회 역시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불통 사태,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4.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이동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 김범수 의장에게 질의했었고, 김범수 의장은 3천억 원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금액을 어디에 썼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손을 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탓도 크다"며 "온라인플랫폼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월 17일부터 카카오 서비스 먹통으로 인한 피해접수를 받고 있다. 이기재 부회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연합회는 소상공인으로부터 1500여개의 접수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카카오는 직접 피해나 유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간접피해나 무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또 "독점 플랫폼의 문제는 경쟁업체가 나올 수 없는 경제 구조를 만들고 있으니, 독과점 방지를 위한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 접수건을 담은 문서를 박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상공인위에 전달했다. 연합회는 추가 피해사례를 분석해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건의서를 추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