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장기 발전방안 토론회참석
일시:2024.2.19 13시30 분~15시20
장소: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참석자
이재정 국회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노용환서울여대교수,유재욱건국대교수,
이상무한국일보기자. 차남수본부장 소상공인연합회 ,김기홍 인터넷PC이사장
<주요내용요약>
[현황 및 문제점]
ㅇ소상공인 은 국내 전체사업체수95.1%
종사자수의45.8%담당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임.
ㅇ민생경제의 근간임에도 경기침체, 복합위기의장기화로 힘든시기 를 보내고있음.
ㅇ소비둔화 에 따른 매출저하,금융부담증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현상.
-인건비상승 등 골목상권 생존에 불합리한제도 등 소상공인 의 안정적 경영 을 저해하는요소 증가.
[대책 ]
ㅇ정부 와 국회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마련필요.
-소상공인의 경쟁력,자생력 을 키우고 폐업위기의 소상공인의 재도전 지원필요.
-소상공인의 맞춤형 금융교육 및 민원상담필요.
-직간접연관이있는 제품 및 기술수출확대지원
-일정규모이상 소상공인의 해외판매 를 할수 있는가맹지원.
ㅇ소상공인 보호와관련한 주요업무발굴 및 서비스실시.
ㅇ소상공인 의 사회안정망 확충 필요.
ㅇ소상공인 의 이익 및 권익보호 를 위한 구심체 역할 기구 "가칭"소상공인보호원" 설치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