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펫산업소매협회

용산대통령실에서  홍철호정무수석 ,   정승연정무수석 비서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공정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을  제정하겠다하고  후퇴하고,  플랫폼공정경쟁법을  제정하겠다하고  또  후퇴 했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도대체  무슨 수단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의문 스럽다. 

요즘  일각에서  근로기준법을  5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자고  합니다.  이는  비  숙련 근로자의  일자리만 없애는  매우 위험한  발상 입니다.  소상공인들은   행정비용부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가등  인건비  증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비숙련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소상공업종의   종사자수 는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정도  되는데요,   비숙련  근로자들이  쉽게 들어가고  쉽게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유지되어야  국민들이  생계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업체에  고용지원금을  대폭  확대 지원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것이 민생경제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100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일하고 싶어히는 노인분들이  많은데  최저임금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연령별  최저임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