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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재 협회장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 필요성 발언

admin 2022-04-21 10:26:00 조회수 194

협회 이기재 회장은22420일(수)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 유병준위원장 과의 간담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의 필요성 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우리나라 플랫폼경제는  유통,  음식, 교통, 숙박등 주로 영세소상공인들이 종사하는 업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기업들은 전자상거래사업으로 전업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업종별로 한업종에 진출한후 어느 정도 시장을 장악하면 다른 업종 확장진출하는 것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 곳곳에 물류창고를 만들어  퀵배달서비스로 직접 골목곳곳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안고 전방위적으로    자영업자 시장을 전부 뺏아 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빚이 년 150조씩 늘어나는데 반해, 작년 온라인쇼핑금액은 약 200조 원으로 우리나라 총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을 넘어 섰습니다. 그중에서도 온라인시장 빅퍼업체의 거래액이 114조원으로  약 55%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쇼빙 비중은  IT종주국인 미국보다  두배나 높고 온라인쇼핑비중 세계 2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시장규모나 성장속도가 외국에 비해 너무 빠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온라인쇼핑 비중이 낮은 미국, 유럽, 일본서는 관련법들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법 제정 속도가늦은 상황  입니다.


유럽은 모든 온라인업체에게 적용되는 온라인 플랫폼 규칙 외에도 독과점 방지를 위한 디지털 시장법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고요,  미국은 반독점 5대 패키지법으로,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서는 재화·용역 판매를 중단하고 운영만 가능하도록하고,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인수합병이 경쟁제한적이지 않다는 입증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외 중국,  일본, 러시아등에서도 강력한 반독점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위의 온플법은  외국에 비해 강도가 매우 

낮아서 규제라고 할수 없고,   계약서 작성,  수수료, 광고료 산정기준 공개등 그냥 상거래의 기본적 규칙을 만드는것 뿐입니다.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은 초기에는 무료 써비스로 이용자를 모았고,  저럼한 수수료로 입접업체를 유치하여 중계사업자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직접제품을 매입하고, 자사제품을  만들고, 직접장사를 하면서 입접업체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선수겸  심판으로 뛰고 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자사제품과 직매입제품들이 노출창 최상위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사제품에 추천제품이라 표시하고 있습니다. 상품배열에서  알고리즘 조작이  행행하고 있습니다. 입접업체들은 제품을 상위에 노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광고료를 내야 합니다. 

수수료, 광고료 마음대로 올립니다.   요구하는 마진율을 수용하지 안으면 상품납품을 중단한다는 얘기에 거의 원가수준의 울자먹기식 남품을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스톔사용로,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또 때어 갑니다. 작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 입접업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중 9곳이 부당행위를 경험한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사회에 부가가치를 증진 시키는 것이데  과연 온라인 플랫폼이 어떤 부가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양질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양극화만 심해졌습니다.

 자사제품이나 자사서비스우대금지,  계약서 작성, 수수료 부가 기준, 광고료 산정기준을 공개하는 것이 혁신을 가로 막는 일이라고 할수 없고,  혁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온라인의 순기능은 유지하되 역기능을 제거하여 공정하고 상생적인 경제 구조를 만드는 최소한의 규율인것 입니다.



실지는,  혁신이 아니라 막대한 자금을 내세운 최저가 출혈경쟁일 뿐입니다.


이러한 독과점과 불공정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민생경제도 없고  일자리를 만들수 없으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기가 올수  있다는것을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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