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 "전담부서 설치·법률제정 등 필요"
정부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이 반려동물 산업 성장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한 ‘2021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에서 전승훈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의 고용효과’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보면, 먼저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정책이 산업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대체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규제가 현실 여건과 괴리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고용분야와 관련, 반려동물 산업의 일자리나 지원자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인데 반해 인력공급 측면에선 지원자의 능력 수준이, 인력수요 측면에선 일자리의 질이 문제시 되고 있다고 분석됐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초점이 동물보호에 맞춰져 있고 산업측면의 정책이 부족해, 정책이 산업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됐다.
전 교수는 반려동물 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로 정부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 등 산업 및 노동정책의 담당주제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산업분류체계의 반려동물 관련 분류를 세분화 하는 한편, 산업 발전을 뒷받침 할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품종별 전문 브리더 양성 △반려동물 사료와 산업동물 사료의 분리·관리 △반려동물 진료비용 투명화 △반려용품 풀질, 안전관리 및 인증기준 마련 △민간자격 국가 공인제도 확대 △반려동물 관련 전공 교육인증제 도입 △펫테크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도 주문했다.
이번 고용영향평가 최종 결과보고서는 관계 부처, 소관자치단체에 전달돼 정책개선 및 제도 운영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2019년~2025년 연평균 5.96~6.41%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정부정책 지원에 따른 매출 증가(2%) 가정 시 연평균 6.26~6.76% 수준의 고용 증가가 추정됐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