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펫산업소매협회

국민의힘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건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월 28일에 열린 일차 회의에서 많은 분들께서 손실보상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임시방편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했다.

자영업이 위기에 처한 이면에는 정부의 반자영업정책에도 원인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급속인상,  주52시간제, 각종규제강화 되었습니다.그런데 어떤 규제는 그 정책적 목표가 불분명하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도 알수 없는 보여주기식 규제도 많이 있습니다.

독과점,  경제력집중심화로 자영업자 시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온라인 쇼핑액은 200조가 될것으로 예상되며 온라인쇼핑비중이 전체 소매시장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IT 종주국인 미국보다도 두배높은 인라인 쇼핑비중 세계 2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디지털시장의 특성은 최후의 승자만 살아남아 시장을 독점화 하는것입니다.  온라인 플레폼회사끼리 시장을 독점하기위헤 수조 원씩 적자를 보면서 출혈경하고 있고, 이과정에서 아무 저항력이 없는 자영업자 심지어 중소기업까지 시장을 잃고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의 주축인 자영업자들이 잘되게 하기위해서는 친자영업정책수립을하고 독과점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사가 잘 될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하면 자영업부분에서 약 3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수 있고,  반려동물산업과 같은 신 산업  10개를 육성하면 거기서 약 200  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총 500만개 의 일자리가 창출되면 아마 일손이 부족하여 근로자 임금도 저절로 올라가서 민생경제가 좋아지고 현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 될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복지에 쓰는 국가예산을 생산적인 사업에 쓸수 있고 거기서도 엄청난 부가가치 만들어 낼수 있을 것입니다